법령 양곡관리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55년
1. 대법원 1955. 7. 8. 선고 4288형상87 판결
[법령제19호위반,양곡관리법위반][집2(6)형,005] 법령제19호위반 양곡관리법위반 군정법령 군정법령제19호 양곡관리법 형사소송법
2. 대법원 1955. 6. 28. 선고 4288형상92 판결
[법령제19호위반및양곡관리법위반각피고][집2(4)형,020] 법령제19호위반및양곡관리법위반각피고 양곡관리법 형사소송법 195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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